반려인 1,200만 시대! 반려동물 양육비용 부담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호자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1,00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1,262만 명의 반려인이 있다고 하는군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는 20만 명 줄어든 수치이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 재밌는 점은 반려인구는 줄었지만 반려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kb경영연구소는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 예전에는 3~4인으로 된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돌보았다면, 지금은 1인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2]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1980년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1명, 2010년 2.7명, 2022년 2.2명으로 꾸준히 감소 중이에요. 선진국의 1인 가구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걸 감안하면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도 선진국처럼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3]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비용 부담

개인적으로 위의 통계를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앞으로 핵가족을 넘어 핵개인[4]의 시대가 올 텐데, 이때는 반려동물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세대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4인 가족과 1인 가구가 각각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을 느끼는 쪽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1인 가구의 양육비가 2명 이상 가구보다 높다고 나옵니다. 병원비를 포함하는 월평균 양육비는 2021년의 12만 원에서 1년 만에 1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5]

양육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은 잘못하면 파양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동일한 조사[5]에서 반려인의 약 22%가 양육을 실제로 포기했거나 고려한 경험이 있는데, 그 원인으로 ‘예상보다 큰 지출’을 높은 순위로 꼽았습니다.

귀여운 모습에 동물을 입양하지만 생각보다 큰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에서는 반려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양육비용 중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쓴 ‘2023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는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는 반려가구 비중이 73.4%라고 하고요. 치료비로 낸 금액이 2021년 468,000원에서 787,000원으로 무려 30만 원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6]

반려인에게 반가운 소식으로는 정부 정책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예방 목적의 진료비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됩니다.

구토, 설사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X-ray나 초음파, 내시경 같이 검사 항목도 포함이 되었고요. 발병 빈도수가 높은 안과, 피부과, 외과 진료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서,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는 10% 정도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이야기를 하면서 보험을 빼놓을 수 없죠. 사람은 병으로 인해 큰 지출이 생기는 걸 대비해 의료보험을 드는데 반려동물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펫보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가구가 30% 넘게 있다는 것이 있고, 알더라도 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어서입니다.

반려가구가 펫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월납입 보험료 부담(48.4%), 좁은 보장범위(44.2%), 낮은 보상비율(29.2%), 까다로운 가입조건(27.0%), 적은 보장금액(23.3%), 번거로운 보험청구과정(22.0%)가 응답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6]

반려동물보험 가입 저해 요인과 펫보험 시장 활성화 과제 (출처: KB금융그룹)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펫보험 제반 안착을 위해 협의에 나선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MOU 체결을 통해 반려동물 보험을 제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정보를 이용해 한 곳에서 보험 가입부터 청구,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진료 빈도수와 중요도가 높은 진료 항목에 대해 표준화를 통한 진료비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7][8]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인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부 사업의 혜택은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